익산시 공고 제2022 - 호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청과물동) 사용허가 입찰공고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무실 사용허가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나. 재산의 표시

위 치	면적(㎡)	용 도	예정가격(원)	비 고
익산시 번영로1길 20(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2층)	33.75	사무실	1,248,820

※ 예정가격은 1년 사용료임(부가가치세 미포함)

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 부터 3년 이내

※ 유의사항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갖지 않으므로, 응찰 전에 현장 위치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 및 입찰보증금 납부 : 2022. 11. 11.(금) ~ 2022. 11. 17.(목)

나.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2. 11. 18.(금).10:00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익산시 거주)

나.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다.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라.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익산시가 제시한 붙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수락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자(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익산에 등록되어 있는 자)

나.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온비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타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 부적격자가 아닌 자

5.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별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참조

6.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마감일로부터 2~3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는 한 번만 제출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유효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였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은 2인 이상 공동 입찰은 불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온비드에 접속 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계좌는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부여된 은행계좌에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비드 상 보증금 납부계좌 및 전자보증서발급신청 화면 관련 정보를 확인 후 안내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익산시에 귀속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익산시가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이거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라. 본 입찰의 진위는 계약서 작성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2. 입찰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 및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  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ㆍ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및 은행대사 작업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금액(사용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익산시에서 발급된 고지서로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 익산시에 귀속됩니다.

다. 1년 사용료는 공개경쟁입찰 최고 낙찰금액으로 하며, 1년분을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시(낙찰자) 제출서류

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익산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 화재보험증서

(우리시에서 결정한 재산평가액 이상)

15.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  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온비드 이용약관, 사용․수익허가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6. 기 타 사 항

가. 응찰자는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고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시에서 지지 아니함.

나.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입주 희망자의 주소, 성명은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라. 허가대상 시설에 대한 위치 및 현황은 입주 희망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함.

마. 허가기간 종료 후의 계약 관계는 본 시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낙찰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은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사.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입주자 본인이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함.

아.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이용은 우리시에서 정한 허가조건에 따르고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 설치는 입주자의 부담이며 시에서 제시하는 조건 및 규격대로 설치해야 함.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 방침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함

17.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홈페이지 www.onbid.co.kr

∙ 전화번호 : 1588-5321(온비드콜센터)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입찰상세보기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물건명 클릭

∙ 입찰결과 : 나의 온비드 / 입찰결과

다. 허가조건 및 기타 사항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063-859-5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에 게재됩니다.

2022년  11월  일

익  산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2층 사무실(33.75㎡)로

사용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3년)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시 토지는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당해년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10/100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간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매년 년액을 당초 계약일에 선납하여야 하고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 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 면적 외에 다른 시설물의 설치 행위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의무를 해태 하거나  본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때

4. 기타 우리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 및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시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6조(손해보상 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시에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기간    만료일 15일전에 재계약 보험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화재도난시 책임 및 시설물 손괴에 대한 배상) ① 임대시설 내 물품은 사용인의    책임하에 보관관리하고 도난, 화재, 기타사유로 발생 되는 일체의 손실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 또는 그 종사원 및 사용인의 방문객이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 하였을 때는 사용인은 우리시가 정하는 방법과 기한 내에 손해를 배상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9조(청결유지) ① 사용인은 도매시장 내 관할 사용구역의 환경정화와 주변의 청결    유지에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은 우리시가 지정한 날짜에는 도매시장법인과 관할 사용구역 청소를 일제히    실시한다.

제20조(민원사항) 시설물 사용 중 사용인은 민원 발생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따른다.

제22조(단서)  익산시에서 사무실로 사용계획이 있는 대상 건물이므로 계획이 확정되면 사용허가기간에 관계없이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임차인”은 즉시 시설의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임대인□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